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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의회와 정당, 정치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부로부터 6.29 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쟁취한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개정헌법에 따라 같은 해 13대 대선이 치러졌고 88년 전문이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민족민주 진영은 13대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와 후보단일화, 독자후보론 세갈래로 나뉘어 분열을 맞게 되고 결국 군부에 기반을 둔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또한, 13대 총선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반정부세력들이 정당으로 조직화되어 정치적 대표체제로 내로 진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개혁정당이나 민중정당,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한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조직되었고 이들 정당의 공천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했지만, 의석확보에는 모두 실패하였다. 아직도 한국의 정당체제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이며, 현재의 정당들은 모두 권위주의 체제 하의 여당과 야당에 각각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의 정치대표체제를 구성하는 정당을 기준을 볼 때, 정치대표체제의 대표기능이나 사회통합기능은 민주화 이전과 크게 변함이 없다는 잠정적 결론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체제 수준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의 반정부 세력들은 기존의 보수정당을 통해 상당수 원내에 진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 예로서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등의 창당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세력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구 집권세력의 정당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출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비판적 지지나 후보단일화 전술은 대선과 총선에서 반복되어 왔다. 이들에 의해 우리사회의 개량화가 진전되었고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