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3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치교육과 자치경찰, 자치판사제도까지 완비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해방 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우역곡절을 겪었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했고, 이에 근거하여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권 유지 차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자의적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쳤다. 결국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8년 12월 24일 또다시 지방자치제도를 손질하여 법을 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59년에 서울시에 교육자치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자치 1주년 기념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축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