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 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 사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성
- 김대중 납치사건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발족
-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 의문사 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 사건(명동 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 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 101선언
- 인선사(삼고사) 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탄압사건
- 카터 방한 반대시위
- 1970년대 필화사건
- 1970년대 언론탄압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수사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협조 요청으로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현 서울시청 개발연구원)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다가 19일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간첩 혐의로 16일에 구속되어 자백한 뒤 7층 심문실에서 창밖으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는데,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도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의 총책 이재원에게 간첩으로 포섭되어 입북하여 미화 1,000불을 수령하고, 1962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2회씩 활동상황을 보고했으며, 1970년 미국 체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8월 8일 김대중 납치 사건과 함께 유신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74년 12월 18일 명동성당 추모미사에서 사인에 대해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하였고, 1988년에는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그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혹심한 고문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폭압적 전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담당수사관들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기를 기화로 “타살했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최 교수의 죽음은 국내 ‘의문사 1호’로 기록됐고 2002년 5월 24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심한 고문 및 모욕 등을 당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 및 그로 인한 사망에 가담한 차철권, 김상원은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형법 제259조(상해치사)의 경합범, 변영철은 고문에만 가담하여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사건 발생후 허위서류 작성에 가담한 조일제, 안경상, 장송록, 서철신, 정낙중, 권영진, 차철권 , 김상원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229조)가 성립하지만 모두가 범죄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4년 7월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6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7일 결정문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최 교수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에 위자료 10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의미와 국가의 역사적·도덕적 책무, 원고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최 교수의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이른바 ‘간첩 없는 간첩사건’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단 한명의 간첩도 없는 조작극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네덜란드 유학생 이재원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공작원과 연계,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중정이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과 관련, 3명이 구속(이중 최 교수는 사망)되고 17명이 불구속입건, 31명에 대해 경고가 내려졌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1967년 간첩단 사건인 동백림 사건의 미체포자인 이씨와 관계된 이들로 중정은 이들을 모두 간첩조직으로 조작했으며 최 교수도 이씨와 중·고교 동창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연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시대의 불꽃 2 『최종길』
사료소개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생산한 각종 문건(등록번호 : 477830외)과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학술 심포지엄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모색>(등록번호 : 2779) 등 22건의 문건, 성명서, 신문스크랩, 사진 등이 소장되어 있다.
- 1960년대
- 1970년대
- 전태일 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 사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성>
- 김대중 납치사건>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발족>
-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 의문사 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 사건(명동 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 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 101선언>
- 인선사(삼고사) 유령노조사건 >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탄압사건>
- 카터 방한 반대시위>
- 1970년대 필화사건>
- 1970년대 언론탄압>
- 1980년대
- 사북항쟁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 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 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 철거민 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
- 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 및 임금인상 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 분신 사건>
- 김세진ㆍ이재호 분신 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 부천서 성고문 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
- 7ㆍ8월 노동자 대투쟁>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 대우조선 노조결성과 이석규 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 창립>
- 부정선거 항의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결성>
- 강원 탄광노동자 성완희 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 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결성>
- 여의도 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 이철규 의문사 사건>
- 전국빈민연합 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 교육민주화선언 >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 노동자 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총파업투쟁>
- 1980년대 통일운동>
- 1990년대
관련키워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수사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협조 요청으로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현 서울시청 개발연구원)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다가 19일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간첩 혐의로 16일에 구속되어 자백한 뒤 7층 심문실에서 창밖으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는데,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도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의 총책 이재원에게 간첩으로 포섭되어 입북하여 미화 1,000불을 수령하고, 1962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2회씩 활동상황을 보고했으며, 1970년 미국 체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8월 8일 김대중 납치 사건과 함께 유신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74년 12월 18일 명동성당 추모미사에서 사인에 대해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하였고, 1988년에는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그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혹심한 고문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폭압적 전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담당수사관들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기를 기화로 “타살했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최 교수의 죽음은 국내 ‘의문사 1호’로 기록됐고 2002년 5월 24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심한 고문 및 모욕 등을 당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 및 그로 인한 사망에 가담한 차철권, 김상원은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형법 제259조(상해치사)의 경합범, 변영철은 고문에만 가담하여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사건 발생후 허위서류 작성에 가담한 조일제, 안경상, 장송록, 서철신, 정낙중, 권영진, 차철권 , 김상원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229조)가 성립하지만 모두가 범죄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4년 7월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6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7일 결정문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최 교수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에 위자료 10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의미와 국가의 역사적·도덕적 책무, 원고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최 교수의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이른바 ‘간첩 없는 간첩사건’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단 한명의 간첩도 없는 조작극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네덜란드 유학생 이재원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유럽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유럽 유학이나 출장을 다녀온 학자와 공무원 등 54명이 유럽에서 북한공작원과 연계,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중정이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과 관련, 3명이 구속(이중 최 교수는 사망)되고 17명이 불구속입건, 31명에 대해 경고가 내려졌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1967년 간첩단 사건인 동백림 사건의 미체포자인 이씨와 관계된 이들로 중정은 이들을 모두 간첩조직으로 조작했으며 최 교수도 이씨와 중·고교 동창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연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시대의 불꽃 2 『최종길』
사료소개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생산한 각종 문건(등록번호 : 477830외)과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학술 심포지엄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모색>(등록번호 : 2779) 등 22건의 문건, 성명서, 신문스크랩, 사진 등이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