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별 분류
- 1960년대
-
1970년대
- 전태일분신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운동
- 광주대단지사건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결성
- 김대중납치사건
- 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긴급조치위반사건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제2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발족
- 오글목사,시노트신부강제추방사건
- 조선일보ㆍ동아일보기자해직사태
- 서울대생김상진할복자살
- 장준하의문사사건
-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 「민주구국헌장」사건
- 동일방직사건
- 함평고구마사건
- YH사건
- 민주청년인권협의회
- 「우리의교육지표」사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 YWCA위장결혼식사건
-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인101선언
- 인선사(삼고사)유령노조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 청계피복노조노동교실탄압사건
- 카터방한반대시위
- 1970년대필화사건
- 1970년대언론탄압
-
1980년대
-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원풍모방노조사수투쟁
-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학림사건)
- 콘트롤데이타노동쟁의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 오송회사건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결성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 목동철거민투쟁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결성
- 대우자동차노조민주화및임금인상투쟁
- 구로동맹파업
-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KBSTV시청료거부운동
- 개헌서명운동
- 박영진분신사건
- 김세진ㆍ이재호분신사건
- 5ㆍ3인천항쟁
-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 부천서성고문사건
-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결성식및건국대점거농성사건
- 7ㆍ8월노동자대투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결성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결성
- 대우조선노조결성과이석규장례투쟁
- 민족문학작가회의창립
- 부정선거항의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창립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결성
- 강원탄광노동자성완희분신사건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결성
- 나라사랑청년회
-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결성
- 여의도농민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
- 이철규의문사사건
- 전국빈민연합결성
-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투쟁
- 대우어패럴노조탄압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 민중교육지사건
- 삼민투사건
- 교육민주화선언
- 제헌의회그룹사건
- 말지(보도지침)사건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사건
-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결성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결성
-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결성
- 서울지하철노조파업
- 경동산업노조탄압과노동자집단분신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총파업투쟁
- 1980년대통일운동
- 1990년대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1989년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가운데 1990년 5월 8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벌과 야합한 관료사회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한겨레신문> 1990년 5월 11일자와 12일자에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된 사실과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의 땅 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는 이 감사관을 1990년 5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문옥 감사관 구속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비밀 분류를 하지 않은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남용이며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을 법조계는 제기했다. 5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변형윤 교수 등 4명) 소속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파고다 공원에서 ‘재벌 토지 투기 은폐기도 규탄 및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현 집권 세력이 여전히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 감사관 즉각 석방”,“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전면 공개”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파고다 공원에서 종각을 거쳐 롯데백화점까지 시위를 벌이면서 “투기 재벌 비호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재벌 땅투기를 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대국민 무마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현 집권세력이 재벌들은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입증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 감사관의 석방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옥 감사관은 5월 23일 서울 형사지법 항소4부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와 법인세 과세 실태 등에 관한 감사는 대기업의 로비와 압력으로 제대로 감사를 못해왔다고 주장했으며,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 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폭로했다. 25일 검찰 측에 의해 이문옥이 기소되었지만, 6월 30일 서울형사지법은 피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하고 그를 석방조치했다. 한편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과 재벌들의 땅투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8월 16일 국세청은 49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7,285만 평으로 전체 보유 부동산의 35.3%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재벌들은 이에 반발하여 노태우 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강준만 저,『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 편 1권』
사료
- 사료 소개
- ‘이문옥’ 조건으로 총 63건이 검색되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성명서 <양심적 공무원 이문옥 감사관을 즉각 석방하라>(등록번호 : 2090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성명서 <시대의 양심! 이문옥을 석방하라! -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 촉구 시민대회 및 양심의 행진>(등록번호 : 169832), 신문스크랩 <양심선언자모임 결성-이문옥·이지문씨등 15명> (등록번호 : 533910) 등의 문서사료와 <"시대의 양심 이문옥을 석방하라" 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대회 참가자> (등록번호 : 708454) 등 박용수 씨 기증 관련사진, <파고다 공원에서 열린 이문옥 감사관 석방 촉구 궐기대회 모습>을 담은 경향신문사 사진(등록번호 : 737513) 등 사진사료 및 울산민주시민회의 <이문옥초청 강연회 비디오테잎> (등록번호 : 472480)와 같은 영상사료가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