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조합 분규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주력부대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1999년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더불어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결성될 경우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쟁의대책위 회의를 갖고 결의를 다지는 한국통신노조,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민영화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전 노조원들,기획위의 낮은 책정금에 항의 연좌시위하는 과기노조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정부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하는 노사관계의 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지형에 미치는 정부의 규정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어떤 형태로 정립되느냐는 정부가 ‘경제전체의 관리자’로 나타나는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쟁의대책위 회의를 갖고 결의를 다지는 한국통신노조,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민영화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전 노조원들,기획위의 낮은 책정금에 항의 연좌시위하는 과기노조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정부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하는 노사관계의 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지형에 미치는 정부의 규정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어떤 형태로 정립되느냐는 정부가 ‘경제전체의 관리자’로 나타나는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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